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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직접 고용의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불법파견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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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강제가입, 전면 적용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재보헙법의 적용제외사업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제외범위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
2)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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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의 변화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취지는 대체로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연령층에 불안정고용이 확대됨에 따라 실업 위험이 큰 비정규직 근로자가 주로·최저임금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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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비용을 불필요하게 높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가령 비정규근로 노동계약이 유기계약(15.3%)이 아니라 무기계약의 형태(84.7%)를 보편적으로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유기계약의 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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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3) (고용)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4) 정년연령에 대한 검토
참고문헌
Ⅰ. 개요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해고제한과 산재 적용 등 극히 일부의 근로기준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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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완화와 기본 전제
1) 기본방향
여성고용관련법규의 개선은 헌법의 남녀고용평등 이념과 모성보호 이념에 따라 두가지 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적 입법동향은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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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9조)는 등의 여러 가지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후 휴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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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행에만 주력했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또는 모성보호)규정의 이행에 대해서는 거의 행정지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행정지도의 대상이 은행, 제2금융권,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③ 행정지도가 규제일변도의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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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근로시간이 1주 18시간 또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 등의 문제
1주 15시간 미만의 과소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 제외와 사용자 부담금 납부의 문제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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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노동자의 특징이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기준법 적용회피, 차별대우 등을 목적으로 이름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해 놓고 실제 근무시간은 정규직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
3) 차별대우
<인터뷰>
“애초에는 저도 파트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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