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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1997년 8월에 신설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현장실습생에 의한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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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 위해 그 시행여부, 방법 등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갱내근로의 금지
1) 취지
갱내근로를 금지시키는 취지는 갱내 미진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갱내붕괴사고 가능성 등 존재함에 따라 작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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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와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잠함,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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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2) 보육시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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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또는 그 반대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경우 사용자는 사업내 근로자에게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비례보호의 원칙
Ⅲ.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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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회에서의 남녀평등 실현
2. 기혼근로여성의 복지
1)기혼근로여성의 특성
2)기혼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복지정책
(1)모성보호 및 가족보호의 사회화
(2)여성노동 관련 법규의 철저한 시행 및 보완
(3)기업 내 여성취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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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여기서 비정규직 법안의 허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허황된 말 뿐인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질적 대안인가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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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처지와 다름 없지만, 판례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3. 판단기준
판례는 특수형태근로관계에 있는 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인가 여부는 단순히 당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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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남녀고용평등법)
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2) 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①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격
② 개별적 근로관계 보호법으로서의 성격
③ 강행법으로서의 성격
④ 근로자복지법으로서의 성격
3. 노사관계에 관한 제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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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정프로젝트완성, 결원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이수, 55세 근로자, 전문직종 등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서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3.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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