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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남녀평등과 젠더법학의 기초
1. 남녀평등의 개념의 생성과 의미
(1) 남녀평등의 개념
1) 개념과 기원
① 남녀평등이란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문제가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점차 발전되어 옴
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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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고 공평하지 못하여 특정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
- 중 략 - 제1장 남녀평등과 젠더법학의 기초
제2강 남녀평등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제3강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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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강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과 법체계
1. 남녀평등에 관한 한국의 입법동향
(1) 한국의 남녀평등에 관한 입법의 생성
1) 「공창제도폐지령」
① 우리나라 법 중 처음으로 ‘남녀평등’이란 용어를 명시한 법
② 광복 후 미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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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등규정의 성차별 여부
제7강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제8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제9강 성희롱과 법
제10강 성폭력과 법
제11강 가정폭력과 법
제12강 성매매와 법
제13강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
제14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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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
2) ‘성별’(gender)
① 생물학적 ․ 생리적인 의미, 사회문화적인 의미, 성적 의미에서의 사회와 남성 및 여성의 관계를 통칭
② 좁은 의미의 ‘성별󰡑(gender)
- 그 중 사회문화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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