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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수단에의 호소를 기피하게 된다. 그리고 사법적 구제만으로는 확대ㆍ심화되는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그 한계영역에 분업적 보완관계를 설정하며 공법(행정법)적 규제ㆍ구제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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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특색】 행정법 분야에는 헌법전 ·민법전 ·형법전과 같은 통칙적 규정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일법전이 없고, 수많은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각종 행정법 분야에 공통되는 사항이나 일반원칙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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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행정규칙의 제정기준법리 [법학일반] 법조협회 | 박종국 | 2003
2.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 비교법적 고찰 [행정법] 연세대 대학원 | 강보식 | 1991
3. 판례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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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별로 행정목적이 독립적으로 고찰된다. 예컨대, 질서행정(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이고, 급부행정의 목적은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행정벌: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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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작용)
② 독일 행정법 : 제정법 중심, 권력작용 중심,
행정소송사항의 열기주의
2. 영미법계
Rule of Law. 일반법원의 관할. 행정위원회 Ⅰ. 행정법의 성립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Ⅱ. 행정법의 유형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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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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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그 의무이행이 강제적으로 확보된다.
류지태, 신행정법론, 신영사, 2002
박종국, 신행정법론, 법지사, 1999
김성수, 행정법Ⅰ, 법문사, 2000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8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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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1, 법문사, 2007
◇ 서원우·최송화, 행정법(Ⅱ),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4
◇ 이병철, 행정학, 서울 : 고시각, 1998
◇ 조병일, 신행정학, 박문각, 1999
◇ 황윤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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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Contents
국회직 9급 기출문제_행정법(총론)
2010년 국회직 9급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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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이다.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행정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개개
법령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런데, 행정법분야에서는 행정법전도 없고, 행정법총칙규정도 없
으므로 판례의 法源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판결이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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