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행정행위에는 붙일 수 없다.
(2)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청은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고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약술9.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구속력,공정력…>
1.구속력
|
|
|
법치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자유재량행위
재향행위도 자유·기속 재량을 불문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행정소송법 제27조)
(2) 새로이 논의되는 문제
1) 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
|
|
법한 것이다.
③ 성질상 한계 - 귀화허가, 개명허가 등
④ 시간적 한계
2)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부관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
|
|
법적 검토(본론)”
VI. 사안에의 적용 - “문제의 법적 검토(본론)”
VII. 결론 맺기 - “사안의 해결”
1. 완성된 요약
2. 다른 학설에 따른 결론
3. 향후 방향성의 제시
제3편 형식적 방법론
I. 서 론
1. 행정법 답안작성이란...
2. 행정법 학
|
|
|
를 부과한 경우가 필요성원칙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볼 수 있겠다.
☞ 대체수단의 제공
⇒ 독일의 많은 주 경찰법에 명문화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어떤 행위 또는 급부를 명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안이 적합성의 원칙
|
|
|
법소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가 기본권에 관련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행정적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 참고문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
|
|
행정법Ⅰ, 법문사, 2008
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과태료 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
|
|
|
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5. 적용범위
공법상 계약, 행정행위 부관, 급부행정 및 행정의 실효적 확보 수단 등 영역에서 활용된다.
Ⅶ. 그 밖의 일반법 원칙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의 원칙과 수인성의 원칙, 공공 복지 관련원칙, 효율성의 원칙, 협
|
|
|
행정법전공. 박사학위논문.
문도윤(2013).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정훈(2019). 분배의 정의 실현수단으로써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일반대
|
|
|
행정지도와 법적구제, 고시연구, 1977
김형배, 행정지도론 : 이론과 실제, 계명사, 1981
김상태, 행정지도와 국가배상, 한국행정법연구소, 2008
강의중, 행정지도와 법치행정, 배준상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7
박효근, 행정지도와 법률유보 및 구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