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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문제인 편익의 단위를 정의해서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다. 비용과 달리 편익의 구성 내용과 증가분에 대해 성공적으
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4. 영향평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는 대부분의 주요 사회정책에 대해 이루어
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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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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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유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정책이 더 넓은 조직의 영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 있다.
끝으로 평가의 질도 평가 결과 활용을 예측하는 데 또 하나의 주요 요소
로서 방법론적 접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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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
성, 정책집행 등 서 가지 유형의 평가 목적을 달성하늘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의 평가는 실제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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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모형에 의해 발견된 사항들은 정치적이기 매문에 휘발성이 강하
다. 즉, 그 사용의 목적이 단순히 성공 혹은 실패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문
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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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연구에서 설정한 가정들을 용인하여 그 결과에 귀를 기
울이지만 다른 가치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평가연구는 별로
설득력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노화준(2006). 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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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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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성과관리 평가 및 중 장기 재정소요 분
석, 이와 관련된 국가 주요 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 평가를 수행하며, 위
사항에 대한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조사분석 사항을 지원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IV.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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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서울: 법문사
- 공병천(2005). 평가와 감사의 연계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명수(2003).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김명수, 박준(1995). 공공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안해균(1986). 정책학원론. 서울: 학산출판사
- 정정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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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측면: 정보화평가과정상에서의 운영기반기술에 대한 문제점
Ⅴ. 기반기술관련 정책 결정과정의 개선방향
1. 정보화 평가 및 시스템 감리에서의 전략
2. 정보화 관련 규정 및 절차상의 기반기술에 대한 방안
Ⅵ. 결론
1. 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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