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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김일재 집문당 2003
7. 새행정학- 이종수.윤영진외 공저2002
8. 행정학개론- 김규정 법문사 1998
9. 새행정학- 최창호 삼영사 1999
10.행정통제의이해- 구자용 전예원 1995 Ⅰ. 미국 정부의 토대
1. 미국의 역사적 배경
2. 헌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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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가능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 행정통제 및 민원구제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옴부즈만 유사기구 가운데 가장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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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정치적 게임에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완화하여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본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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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행정통제의 과정
1. 행정통제의 과정
(1) 행정통제 기준의 확인과 설정
(2) 정보수집과 성과의 특정
① 정보의 원천: 서류, 구두보고, 통계보고서, 개인적 관찰
② 정보의 선별
③ 정보의 출처와 자료수집
- 적극적 조사: 보고서제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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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통제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706조에 자의, 전의, 전단 심사를 같은 조에 실질적 증거 심사와 전면적 심사를 규정하는데 이 원칙을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 전단 심사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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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통제 : 법의 집행과 행정기준의 유지를 위해 설치하여 통제
④ 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개념
정부가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들을 유지 또는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개입의 수단
정책의 필요성
모든 시장의 균형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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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으로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법치행정 원리에 한계점이라 볼 수 있다.
8.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형식적 법치주의와 비교하면 재판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으나, 행정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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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필요성 3.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2) 내부통제 Ⅲ 입법통제 1. 입법권의 의한 통제 2. 재정권당에 의한 통제 3. 행정감독권의 의한 통제 4. 국회의 행정통제의 문제점 1) 대통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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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관여와 통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됨으로서 형식적으로 지방자치제도 하에 중앙집권적 지방행정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후견적 감독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지방행정방식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자치적 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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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확대되는 경우(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도 있다.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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