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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평온설에 따르게 되면 사실상의 주거자 또는 (사실상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고 타인 소유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아님. 또한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있으면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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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28조 제 1항에서 친족상도례 중 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하여 현대의 의식과는 맞지 않는 사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갑은 직계가족인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이므로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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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게 하는 것,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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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자체에 의하여 위아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주인 갑이 가정부 을에게 집을 맡겼다. 그런데 을은 남자친구 병을 집에 데려와 놀았다. 근데 병의 도벽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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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론』, 박영사, 2004
2. 송헌철 『형법 신강』, 문성, 2003
3. 오영근 『형법 각론』, 대명출판사, 2003
4. 이재상 『형법 연습』, 신조사, 2002
5. 배종대 『형법 각론』, 홍문사, 2003 Ⅰ. 序
1. 민법상 점유의 개념
2. 형법상 점유
Ⅱ. 占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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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보호의무의 근거를 법률상 계약상의 의무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여기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예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널리 사무관리, 관습 또는 조리에 의하여서도 보호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우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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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무죄설도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타인의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는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자동지급기 내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는 견해가 가장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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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구성한다.
*참고자료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9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0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6 I.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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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5판 2003 463면; 박상기「형법각론」제4판 2002 361면
, 공무원의 행위가 공갈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 때에는 피공갈자의 의사는 비록 외포되어 하자있는 상태에 있어도 그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증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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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라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삶은 10대부터 꿈꾸어 오던 삶이었다. 항상 법 관련 사건이나 법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뛰었고 법과 정의를 사랑했다. 그 속에 속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지금도 검찰청에서 근무하기 위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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