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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생활법률』김엘림·홍명호·김주범공저,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2017 1. 지 문
2. 문 제
<문제1>
<문제2>
<문제3>
<문제4>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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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1. 단순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1) 제 250조 제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① 사람의 시기(始期)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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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은닉도피하게 하는 것
판례) 도피비용의 제공, 도피중인 자에게 상피의자를 만나게 해주는 행위, 가족의 안부와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행위, 진범인을 대신하여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신고하는 경우이다 → 범인은닉죄
그러나, 증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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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산책 도중 乙이 자기 집 앞에 쇠사슬로 매어둔 맹견에게 장난삼아 돌을 던졌던 바 화가 난 맹견이 쇠사슬을 끊고 Ⅰ. 논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1. 손괴죄(제366조)의 성부
2.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의 성부
(1)정당방위(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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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두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요건으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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