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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예)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제201조)，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제184조)，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2)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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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면전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증거능력이 없다.
③ 사인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법관면전에서 작성자인 의사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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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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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에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택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였다.
두 번째로 공판절차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66조 고소장부본의 송달, 동법 제66조의5 이하 공판준비절차, 동법 제267조와 제270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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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효이며, 따라서 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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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가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17면, 2006
는 것이 아쉽다.
7) 제9차 개정
제 8차 형사소송법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1997년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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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통설은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사실상 증거배제의효과가 회피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보아 부정적인 입장이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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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과 피의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무죄추정권이나 묵비권을 악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권리가 언제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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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2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포함된다.
판례
1. 제314조 적용조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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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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