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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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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7년 「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 측면에서의 환경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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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등의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7년 「환경보전법」,「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 측면에서의 환경보호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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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일부과정에 대하 여서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뿐 평가서 본 안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법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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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 박형준. 201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지.
○ 스톡홀름 선언 (1972).
○ 파리기후협정 (2015).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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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환경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 관리법 등 27개 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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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제14장 제2절 참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자, 즉 사업자로 하여 그의 비용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도 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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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ppeal 제도 등과 같은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광윤김민호강현호, 행정작용법론, p165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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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환경관계 개별 대책법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독도등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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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무역 논의
5) 선진국의 환경과 무역 논의
3. 환경과 무역의 연계의 논의가 미치는 영향
1) 국제환경협약
2) 경제
3) 산업
4. 우리의 대응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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