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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계산시 귀속 법인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소득세 산출세액이 배당세액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환급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4. 우리나라의 이중과세조정제도
우리 나라의 현행 세법은 법인세율 중 낮은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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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배당
⑦ 유사배당소득(ELS, DLS) 등
※ 참고
- 주가연동예금(ELD): 이자소득으로 과세
- 주가워런트증권(ELW): 소득세법상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제외
다.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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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2) 법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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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본전입특약이 있는 분배금 : 원본전입일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일
⑤ 인정배당 : 결산확정일 ①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② 배당소득금액
③ 비과세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 세율
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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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해당된다.
이상의 것들이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된다. 1.부가세법상의 면세제도와 영세율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2.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서 논하라.
3.우리나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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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개념은 소득의 발생 원천지가 국내인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행위지가 국내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55)
①국내원천 이자소득
②국내원천 배당소득
③국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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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⑦청산소득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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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정한 배당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 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 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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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1. 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특징
3. 소득세 과세체계
4.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5. 과세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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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⑤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15.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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