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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10% 미만 보유주주의 지분변동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5. 세 제
유가증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프리보드 지정법인
- 소득세법
배당소득
양도소득
대주주 종합과세
소액주주 조건부 종합 과세
- 비과세 범위
장내 소액주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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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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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이 대폭강화되었고, 중요산업감면 등 조세감면 규제법의 적용대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외자획득에 대한 감면세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나, 1980년대 들어와 국제적 자유무역과 不公正去來문제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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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소액주주의(1% , 3억 미만 기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④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⑤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코스닥시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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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의 50%(매년 설정 가능)
③ 배당소득세 분리과(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및제4항)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④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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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1)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며, 법인세 납부 후 지주회사에 배당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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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비과세
5. 배당소득 분리 과세
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3, 4항, 소득세법 제14조 4항
2) 지원대상
-거주자가 창투사(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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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되며,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2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된다.
계약형 수익증권 :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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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5항 및 6항)
2)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3항 및 4항)
3)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6조)
4)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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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과세되며,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2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된다.
2) 계약형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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