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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어음의 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은 여전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2. 배서금지배서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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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이 통상의 주의만을 기울이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경우 발행인에게 조회하여 배서금지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배서인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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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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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에게 배서를 하면서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배서를 하지 말라는 기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그 뒤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배서를 금지하였음에도 배서를 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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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 포함해서
후자들에게 소구의무 안짐
O
O
O
O
O
양도배서
배서금지배서
직접 피배서인 이외
후자들에게 소구의무 안짐
O
O
(직접 피배인 제외)
O
O
O
양도배서
환배서
어음채무자인
전자들에 대한 배서
O
O
O
O
X
양도배서
기한후배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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