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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와 다르다.
4) 기타의 효력 背書禁止背書의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을 제외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보통의 배서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단연하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선의취득과 어음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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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원인관계를 증명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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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은 여전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2. 배서금지배서의 의의
3. 비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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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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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수취인으로서는 특정인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또는 지명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지정없이 발행할 수 있고 배서를 함이 없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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