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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와 다르다.
4) 기타의 효력 背書禁止背書의 경우에도 담보적 효력을 제외한 권리이전적 효력과 자격수여적 효력은 보통의 배서와 똑같이 인정되는 것은 단연하다. 따라서 피배서인은 선의취득과 어음항변의 절단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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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상의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며, 원인관계를 증명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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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성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은 여전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자기의 직접 피배서인의 후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이다. 1. 배서금지어음의 의의
2. 배서금지배서의 의의
3. 비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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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어음의 의의
1). 배서금지어음의 목적
2). 배서금지어음과 배서금지배서와의 비교
2. 배서금지어음의 법적효과
3. 배서금지어음의 체계적 지위
1) 배서의 효과
2) 배서금지어음과 양도성
4. 배서금지어음의 양도
1) 배서금지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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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환어음에 있어서는 수취인으로서는 특정인을 기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또는 지명소지인출급식의 발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취인의 지정없이 발행할 수 있고 배서를 함이 없이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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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인 포함해서
후자들에게 소구의무 안짐
O
O
O
O
O
양도배서
배서금지배서
직접 피배서인 이외
후자들에게 소구의무 안짐
O
O
(직접 피배인 제외)
O
O
O
양도배서
환배서
어음채무자인
전자들에 대한 배서
O
O
O
O
X
양도배서
기한후배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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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방법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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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이라 하고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를 선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실질권적 유가증권. 주권, 배서금지된 지시증권 등)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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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은 지시금지어음이나 기한후배서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어음·수표의 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배서가 연속되어 있거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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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
수표에 금지사항
인수, 입질배서, 지급인의 배서 보증, 등본제도, 복본제도(국제간 원격지에서만 인정), 참가제도
수표에 특유한 제도
지급보증, 지급위탁의 취소제한, 횡선제도
<결론 및 느낀점>
이상의 내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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