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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재소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인섭(1989a), 『자본주의국가의 감옥과 사회통제에 관한 연구 -역사적 형성과 사회적 작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野中ひろし(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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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000.9.8.
3.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4.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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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법학석사학위논문, 2001
권용우, 민법총칙(제5전정판), 법문사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Ⅰ. 민법의 정의
Ⅱ. 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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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석사학위논문, 1998.
김익래, “조세행정개혁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평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형준현진권 “세무조사방식과 납세순응행위”, 한국조세연구원, 2004.
김영락, “납세자만족도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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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서원우, 1983. 현대행정법론 (상), 박영사.
석종현, 1994. 일반행정법 (상), 삼영사.
장규원, 1995.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영수, 2001.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허영, 1990. 한국헌법론,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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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사전적 예방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2007년부터 배심제와 직업심판제의 절충 방안인 국민 참여재판제도가 시험적으로 도입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오판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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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해도 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9) 심희기(1996),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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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원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원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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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효과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연적일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유사배심제)와 로스쿨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미국식의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생성되고 정착 되었으며 그 이면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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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22집
박영호, "의료소송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여부의 판정기준", 법원도서관
신현호, 醫療訴訟總論, 육법사
이준상, "醫療過失에 관한 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83)
추호경, 醫療過失論, 육법사
윤경현,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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