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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양태 :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가 있다. 고의에 의한 작위범 부작위범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 시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형태로 구성요건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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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실현의불가능과위험성”, 형사정책연구제18권
제4호(통권제7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겨울호).
이정원, 형법총론, 공개제1판, 2008.
이형국,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1999.
정영석, 형법총론, 제5전정판, 법문사, 1987.
천진호, “미수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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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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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실현의사는 을이든 병이든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에 지향되어 있기 I. 문제의 소재
II. 제 1행위에 있어서의 갑의 형사책임
1. 살인죄의 성부
(1) 문제점
(2) 미필적 고의의 문제
(3) 이른바 ‘개괄적 고의’의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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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실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자신을 책임능력결함상태로 빠뜨린 자는 유책하게 자신의 행위통제능력을 제한한 것이므로 이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에 대해서 책임비난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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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현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불능미수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존재하는 범죄현상이지만, 미신범은 범죄실현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고의와 실행행위의 정형성이 없으므로 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이고, 환각범은 행위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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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교사 ; 전체행위 교사 可
- 가벼운 범죄실현 교사 ; 교사 . 경우에 따라 방조 可
2) 교사의 수단 ; 불문. 묵시적 可
- 범행내용은 특정되어야 하지만 범행의 세부적 사항까지 지시는 不要
- 부작위와 과실에 의한 교사
? 긍정설
?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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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예비죄의 법적성격
(1)발현형태설
예비를 기본범죄의 발현형태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실행행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범과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2)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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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은 객체의 미수와의 상상적 경합
- 개괄적 고의(인과관계의 착오) : 기수인정
③ 사전고의/사후고의 : 고의 불성립
④ 직접적 고의/간접적 고의 : 구별의 실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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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형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범죄실현의 단계에서 이를 위반한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의 경중에 차이가 발생하며, 중지미수는 범죄고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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