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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는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존재하는 범죄현상이지만, 미신범은 범죄실현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고의와 실행행위의 정형성이 없으므로 형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이고, 환각범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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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제4절 불능미수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2. 성격
(1) 형법 제27조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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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서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자의성은 인정할 수 없는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기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제6판, 2001
박상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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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특별강좌] 중지범(중지미수)”, 고시월보, 제26권 제4호 (통권 293호) 2002.4
노현승,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2009
참고문헌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김용욱, “가능미수와불능미수의구분”,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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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의 결과반가치
1)장애미수
(3)김일수 교수의 견해
1)법익침해(제1의 결과반가치)
2)법익위태화(제2의 결과반가치)
3)법익평온상태의 교란(제3의 결과반가치)
2)불능미수
2. 행위반가치의 내용
(1)객관적 요소
(2)주관적 요소
IV.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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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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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에 해당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애시당초 소액보증금은 권리자인 처가 수령할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여진다. 즉 사례의 경우 불능미수에서 요구되는 위험성 이전에 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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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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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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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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