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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설
1992년 이래 논란이 되어오던 이른바 성폭력 특별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1월 5일 공포 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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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제11호(1999)
양문승, \"페미니스트 범죄학과 성적 피해자화에서의 새로운 도전\",
피해자학연구 제9권 제2호(2001)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때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여름)
이승호,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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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검색)
5) 성폭력 피해 상담소
(1)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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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4조). 또한 피해자변호인에게도 검사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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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 비전문가에 의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한 곳도 극히 적은 현실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b)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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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능, 언론, 지역 병원협의회, 법률구조공단, 검찰, 법원, 피해자지원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단체와 피해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상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두고, 범죄사건의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면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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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범죄사건을 최초로 접하며 피해자와 피해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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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15, 1, 33-55.
류전철,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 (제7호), 한국피해자학회, 1999.
박광민, \"피해자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피해자학연구 (제6호), 한국피해자학회,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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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 부분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 법률
2) 형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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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 오정진외, 2003, 한국여성개발원
- 이윤희(2001) , “성폭력의 사회적 통념과 피해영향에 관한 연구”,인천대학교 국민윤리학과 부교수 논문
- 김성철(200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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