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희롱은 성폭력특별법 등 형사법체계하에서의 성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수준의 성적 언행을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
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간 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직권조사권은 없다고 보는
|
|
|
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
|
|
|
위원회, ‘육아지원정책방안’, 2004
안명옥의원, 보육시설 교사의 급여현황, 요구자료, 여성부, 2004
안명옥의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2004. 10, p.3,
여성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2004년 주요업무계획, 2004. 4
여성부, ‘저출산
|
|
|
성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파렴치범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재판이 다 끝난 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
|
|
성 또는 소수민족에게 우선
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고용상의 적극적 조치 중 대표적인 계약준수제는 정부와 계약
을맺는 모든 기관과 기업이 고용평등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준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최근에 노동부는
|
|
|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지방자치단체-
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안
1) 언어문제 해결
2) 문화적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3) 자녀교육 지원
4) 법·제도
|
|
|
평등이 앞당겨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
|
|
|
성성경룡, 복지국가론, 나남출판, 2001
김태홍,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도입 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1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3
박경순,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중
|
|
|
성사, 2004
바네사 베어드,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이후, 2007
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7
박인덕,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학문화, 1998
임종률, 노동법 (제9판), 박영사, 2011
논문
한국여성개발원
|
|
|
성적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서 그 해악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5. 성폭력범죄의 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에서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