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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방안으로 해석적용하고 한편 입법조치를 하는 방안으로서는 의미가 있다.
4. 민주노총 입법안 - 단병호 의원대표 발의안
1) 내용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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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
1. 정리해고의 법제화
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4. 퇴직금중간청산제
5. 휴업수당의 삭감
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화
Ⅴ. 노동법과 정리해고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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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논쟁사
ⅱ. 김진욱,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ⅲ. 사회문화연구소 편저, 사회운동론, 서울: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3
ⅳ. 질마르티네, 7개국 노동운동
ⅴ. 최장집, 한국현대사
ⅵ. 한국사회 노동자 연구, 역사비평사
ⅶ. W.Z 포스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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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이른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Ⅷ. 향후 특수고용노동자의 법적 방향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임금보호, 해고제한, 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법의 일부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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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정의
2.1. 정규직 ----------------------------------------------- 2
2.2. 일반임시직(비정규직) -------------------------------------- 2
3.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3.1. 비정규직에 대한 법제도 미적용의 문제 ------------------------ 3
3.2. 임금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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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범주로는 공무원, 교원, 그리고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있다. 제1절 총 설
Ⅰ. 노동조합에 대한 입법정책
Ⅱ. 노동조합의 기능
Ⅲ. 노동법의 정의
Ⅳ. 노동법의 체계
Ⅴ. 노동법의 기본관념
Ⅵ. 한국에 있어서 노동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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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노동자인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은 곧 사회복지실천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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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을 관철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예외적 제한만 가능하고, ILO는 그것을 군대 경찰과 같은 공안공무원에 국한시키고 있다(조약87호 제9조, 조약 151호 제1조 3항).
_ 그렇다면 결국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구체화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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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70년대 여성근로자들의 노동투쟁과 그 목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행인 것은 현재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 평등적인 차원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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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20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2007.10.
공수진박민영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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