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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통합법 = 자본시장법
-종전의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과 관련된 6개 법률을 통합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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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자기관리(self manage)가 가능한 실체가 있는 회사이나, 이사회의 결의시 외부 위탁도 가능
②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자문과 평가 업무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
·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설립 요건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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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의 강화
3)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
4.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5.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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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신탁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투자회사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법 제40조).
별 첨 1
< 간접투자상품 설정액 추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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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내부 infra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결권행사 공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改正案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기업경영감시 役割이 상당히 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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