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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개정법 시행이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관련 규정의 효력은?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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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항에 맞춰 변경하도록 함.
Ⅵ. 결론
노동법의 발전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은 勤勞時間의 規制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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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3. 최저임금 관련법
4. 최저임금위원회(Minimum Wage Boards)
Ⅶ. 향후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과제
1. 최저임금인상
2. 적용대상 확대
3. 최저임금 적용 영세사업장 세제 등 지원
4. 공익위원 선정문제
5. 적용시점
6.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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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정규직 사서의 인사관리 및 문제점
2. 도서관 사서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공무원)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 대비 임금 비교
3)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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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문제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경영계도 근로시간단축 문제를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이래 우리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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