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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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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송병규 -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송동수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규범체계의 재정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서보형 -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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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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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의 신설을 중심으로-”, 행정소송법개정자료집Ⅱ, 법원행정처.
연광석, 2007,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 법제현안 2007-6, 국회사무처 법제실. Ⅰ. 서론
Ⅱ. 본론
1. 법규명령의 개념
2. 행정규칙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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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2. 법규명령의 종류
3. 법규명령의 근거
4. 법규명령의 한계
5.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6. 법규명령의 소멸
7.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Ⅳ.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
2. 행정법규의 성질
3. 행정규칙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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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질적 고려에 의존하여 때로는 규정내용을 근거로, 때로는 규정형식을 근거로 위임명령의 효력을 논단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 위임입법의 제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주23) 경청할 가치가 있다.
주23) 홍준형 법규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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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 행정규칙의 유형>
<3.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4.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허가>
<7. 특허>
<8. 인가>
<9. 수리행위>
<10. 행정행위의 부관>
<1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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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Ⅴ. 행정소송과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명령
2) 허가
3) 면제
2. 형성적 행위
Ⅵ. 행정소송과 직권탐지주의
Ⅶ. 행정소송과 항고소송
Ⅷ. 행정소송과 소의이익
1. 개설
2. 취소소송과 소의 이익
1) 원칙
2) 제재적 처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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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
1. 행정적 통제 : 상급행정기관은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규칙에 대한 감독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법적 통제 :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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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으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라고 하겠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규범이 상위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_ 다만, 법규명령은 국민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게[52] 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제약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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