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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27 농림수산령1011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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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부칙 <87.9.29 내무령46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입지기준면적률의 적용례) 공장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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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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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92.6.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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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①(시행일)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6.12.28>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2.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3. 농지임대차관리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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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주의.권고】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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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 및 제90조내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운행차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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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1조의 토지이동신청 1필지 200원
제45조【서식】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제46조【과태료 징수절차】영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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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적부본의 송부 및 정리】①시.읍.면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호적원본에 의한 호적부본을 작성한 후 각장마다 장수를 기입하여 그 목록과 함께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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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라함은 국.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법 제7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을 말한다.
제91조【서식】①법.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신고서.신청서. 청구서.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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