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
|
실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 지
|
|
|
는 의무 우리 헌법은 제 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서,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국민
|
|
|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법 제68조 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될 때에는 그 신청
|
|
|
약은 어느 경우에나 州法보다는 우선한다.
다. 일본
일본 헌법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제9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일본은 조약의 경우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
|
|
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느 행정청이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헌법 제96조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해 법률로 정해진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는 행정자치부
|
|
|
라 여성의 대표성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1) 헌법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
|
|
다는 이유로 법무사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법무사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 내지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
|
|
|
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에 의해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통제가 행해지며, 행정소송으로는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다. 또한 헌법소송으로 지방자
|
|
|
란 아직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침해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을 의미한다.
5. 청구기간
-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