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
|
|
|
법원을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관할합의가 없거나 관할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민사재판권의 범위를 직접 규율하는 성문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의 유추적용과 학설에 의할 수밖에
|
|
|
법원에의 경매신청시에 서류로써 증명하고(민사소송법 제724조 1항), 이에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관할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
|
|
|
그 승계인이다. 이 소송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의한 재산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법원 1980.3.25 판결77누265).
④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
|
|
|
법은, “도덕적 공공적 정책이해”에 따라, “노쇠해가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멸시효 규정
|
|
|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
|
|
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가? (10점)
3) 1997. 3. 2. 甲이 乙에게 교부한 것이 약속어음이 아니라 당좌수표였다면, 이 수표와 관련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10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민사소송법(2002. 제44회 사법시험 및 제1
|
|
|
법은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함 ( 113) - 국내 2주, 국외 2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法院揭示板에
게시하여 하되, 법원은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민소법 180)
(2) 효 과 (민소법 181①)
|
|
|
민사소송법상 문서부제출의 효과(민소 320조) 혹은 사용방해의 효과(민소 321조)로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것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러한 절차규범도 기본적으로는 문서의 부재로 인한 증명곤란의 위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