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인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피해구제방법이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결정이 성립되었으나 당사자 일방이 결정내용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
|
|
소송, 또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과 그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수인의 원고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소송의 형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
|
|
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
|
|
판결, 제 3자의 재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소송의 성격상 준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
(1) 원고적격 :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사자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원
|
|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이다. 그 당사자적격요건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수인의 환경분쟁에 관한 기존의 환경분쟁조정법과 다수인의 증권
|
|
|
법연구 제18권2호)
7. 가상공간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활동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황재영, 한국비교정부학보, 6권)
8.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대책 (한석훈, 민사법연구, 12권)
9. 소비자의 금융지식과
|
|
|
법영역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조세법이 이론적으로 독립된 법의 분야를 형성하기에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도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규율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행정법, 민사법, 형법 및 소송법, 법사
|
|
|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론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름. 이에 원고는 손해 즉 환경오염과 환경침해 행위간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되고 피고(환경오염 행위자)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이른
|
|
|
소송과는 달리, 행정소송은 공익성의 고려에서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한 증거도 조사할 수 있다.
- 입증책임(立證責任)
민사소송의 원칙(법률요건 분류설)에 의하여 각
|
|
|
소송
㉠ 추상적으로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형법조문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형사절차
㉡ 범죄에 대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국가만이 할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모두 가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