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
|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1.12.31.개정)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36조
9)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 등 재정상 필요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이행기간이 1회계
|
|
|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세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 제138조에서는 휴면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9항 제6호
|
|
|
법편람, 한국지방세연구회, 2005
www.nanet.go.kr(국회도서관)
www.nts.go.kr(국세청홈페이지) 1.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2.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3. 지방세법시행령
|
|
|
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1호 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
|
|
|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삭제하였던 것이다.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이 그 법정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이 특례규정은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
|
|
시행이 가능한데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29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32조 참조
상에서는 1회계년도 기간중 감면을 받은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의 경우 그 시행이 사
|
|
|
법의 경우 현재 부처협의 중에 있으며, 부처협의가완료되는 대로 입법예고 등 입 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후 이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실시할 것이다.
ｏ 지방세법 분법안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 내년에는 시행령 등 하
|
|
|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
|
|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