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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범죄현상을 규제할 사이버범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문제
방문판매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신판매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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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문제점
(1) 조직범죄 처벌규정의 미비
현재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제재수단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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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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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제3조 제1호와 10조에 의한 처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및 제50조에 의한 처벌,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조에 의한 처벌 등이 있다.
6.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
성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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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방지법
(61.11.9)
아동복리법(61.12.30)
1962
선원보험법(62.1.10) - 미실시
재해구호법(62.3.30)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보호법(62.4.10)
제3공화국
1963
군인연금법(63.1.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63.11.5)
의료보험법(63.12.16)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11.5)-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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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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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자 기본법으로성 의의를 갖는다. 이 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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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갈음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부칙 <89.4.1 법412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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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종류
사회보상에 관한 법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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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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