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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1977년 의료보험이 새행된 이후점차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는 도시주민에게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의료보험법 시행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화를 이루게 됨
(4)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89. 12. 16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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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법률(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게 되었다. 또한 교원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법률 제5727호로 제정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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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義傷者) 및 의사자(義死者)의 유족
(1) 선정방법
o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의료급여를 신청
o 의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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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5조)
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0)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1. 입양기관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제6조)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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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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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17조·제38조제1항 및 제39조중 \"등기공무원\"을 각각 \"등기관\"으로 한다.
②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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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에 관한 사법심사의 기준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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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4.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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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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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수준을 목표로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기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노조명칭 허용, 예산, 법령사항을 제외한 단체협약체결권 보장 등)
2) 계류중인 입법안
○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정부 행자부에서 제안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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