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허용 업종 제한(노동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26개 업무로 한정하여 시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ㅇ 개선
-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금지업종을
|
|
|
등에관한법률 제16조(개장명령 등)
①도지사는 묘지 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장
|
|
|
법률로써 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정당하고 중요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정한 수단·방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다.
피라미드 판매의 방지 (영업내용제한에 관한 판례)
(헌재 1
|
|
|
법령의 특성별 분류
구 분
관 계 법 령
학교평생
교육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
|
|
|
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처
|
|
|
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와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
|
|
|
법적인 규율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정소년성보호법)등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중 성폭력특별법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면서 현실과의 괴리를
|
|
|
관한법률 신상정보공개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구 분
행 위 유 형
법 정 형
신상공개여부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자
(제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업주등
관련자
영업으로 청소
|
|
|
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신문통신 등 언론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임직원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
|
|
법은 권위주의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언론탄압의 시대적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하였으나, 1987년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기본법은 폐지되고 그대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과 방송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 보장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