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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화하여 그대로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상속제를 띠게 하는 모순이 있다. 이는 ‘자유’와 ‘독립’의 속성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옳았다고 본다.
Ⅵ. 가족법과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가류 ～ 라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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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인사소송법 및 가사심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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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법원
1. 법원일반
형식적 의미의 가족법 : 민법전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 : 민법이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등록법) 가사소송법 등
※ 우리나라 가족법의 법원이 되는 법령
- 민법,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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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의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이행명령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친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가사소송법 제64조), 이에 위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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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제3344호, 2005. 3. 7, pp.14∼15
와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용, 개정민법(친족·상속법) 해설, 월간법조 2005년 9월호,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제5판, 2005, p.1574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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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의거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 소년사건들을 다루는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를 한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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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리킨다.
1. 가사소송사건
가류 : 주로 무효사건 (친생자부존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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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 소송사건, 소년 또는 아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사건 및 2심 사건 일부를 관장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으로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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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제976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수인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로서 선정할 수 있다(제976조 2항).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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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1) 헌법
2) 양성평등기본법
3) 교육기본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5) 가사소송법
6) 근로기준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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