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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에 부모가 이혼하거나 인지된 자에 대하여, 민법 개정 당시 부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모는 부와 함께 공동친권자로 되어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부의 사망 후 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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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2제5항 신설).
라. 가사소송법등 51개의 다른 법률의 호주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가족 관련 조항을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친족? 세대주 등으로 수정함(안 부칙 제3조 신설). 1.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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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복지부는 이혼 예방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 주력한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지난 7월말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이혼에 앞서 성년 때까지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와 조달 방법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자녀 양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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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배로서 상고이유로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특례법 4조 참조)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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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로 법정하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제약하고, 직권조사나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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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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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 2조)
3.사안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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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변론주의의 후퇴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는 소송의 주체로서 소송자료를 수집,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변론주의는 바로 소송법상의 사적자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여러 보완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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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권리관계에 영향은 없다.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는 주무관청허가 불요하다. 피고가 실체법상 의무 면제받았음전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하다. 청구포기할수 없는소송 예컨대 가사소송사건은 재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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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일정 범위의 제3자 또는 제3자 일반에까지 확장시켜 법률관계의 획일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일반 제3자에 확장되는 예로서,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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