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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무)를 지우는데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⑵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
하명이 직접 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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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훈계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교정의 차원으로 견책처분과 특별교양, 그리고 일선 경찰서로 전보발령을 내린다.
⊙참고문헌
허경미 - 경찰행정법, 법문사
이황우 - 경찰행정학, 법문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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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2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2002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1.서론
2.징계사유
3.징계종류와 효력
4.징계권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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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창구를 사용를 수 있다.
2/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법인의 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1)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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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찰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써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또한 경찰업무와 상관없이 작용을 중심으로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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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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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처분의 상대방인 교란자는 경찰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에 따라 위험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책임 있는 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란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법규상 한계
1, 법률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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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발동
ㄱ. 의의
예외적으로 긴급한 필요 있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경찰권발동이 가능하다.
ㄴ. 요건
a. 위험이 급박할 것
b.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c. 다른 방법을 통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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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건축경찰도 마찬가지이다.
(3)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① 국가경찰
국가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로 대륙법계의 제도이다.
② 자치체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의 유지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경우로 이는 주로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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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4. 대간첩작전수행에 있어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강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12조【벌칙】이 법에 규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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