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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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허가와 경찰하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무
경찰하명의 효과는 특정 또는 불특정수명자에게 국가에 대한 하명의 내용을 이행할 의무(경찰의무)를 지우는데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⑵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
하명이 직접 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되는 것이나, 행정처분에 의하는 협의의 경찰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은 특정인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2)지역적 범위
당해 처분청의 관할구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과가 관할구역 밖에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예: 운전면허 정지처분...)
5. 위반
경찰하명의 상대방이 하명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기본적으로 강제집행과 경찰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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