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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처분청 이외의 자가 피고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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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니터링에서도 확인됐다.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경찰관이 “날이 더우니까 별 XX들을 다한다.”는 말을 비롯해 검찰조사 과정에서 “첫번째 성관계였느냐.”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한 집단 성폭행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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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해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에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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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인데 대하여, 훈령은 상급경찰관청이 하급의 경찰관청에 대하여 발해지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훈령은 형식적으로는 경찰행정법의 법원은 아니며 단지 경찰조직내부의 규범(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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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창구를 사용를 수 있다.
2/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법인의 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11)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법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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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원경찰법이 규정되어 있고 이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직무수행
청원경찰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된다.
(3) 경비부담
일반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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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경찰의 새로운 변화와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찰대학, 「경찰경무론」, 경찰대학, 1998.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2003.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4.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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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에게 일선 서장의 전보권, 경정 이하의 임용권 등의 인사권 행사, 치안시책의 입안과 시행 및 인력 예산 장비 등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법
I. 개요
II. 목적
III.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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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책임으로서 행위책임 및 상태책임 인정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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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무)를 지우는데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⑵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
하명이 직접 경찰법규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규하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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