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6조 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 사법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
|
|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고，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피의
|
|
|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제244조의5).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서1는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
|
|
법률관계 (공물과 상린관계․공물의 등기) ⑧ 공물의 관리․사용관계 등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
(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
|
법 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등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이다. 과거 권위적인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의 주 임무는 ‘공안’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안’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
|
|
|
법원은 그러한 사항을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야 하며 경찰서장도 위와 같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조사를 명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리시설의 장이 통고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
|
|
|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조치 활용 필요성의 또 다른 근거는 임시조치가 취해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다시 폭력이 재발했을 때 경찰의 보호를
|
|
|
경찰과 전담검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행령에서 교육의 방법
|
|
|
법총론
김일수, 형법각론
박상기,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법각론
서일교,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
|
|
법의관이 현장에서 시신을 살펴보고 사진도 찍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경찰이 검찰의 부검 지휘에 따라 법원에 시신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허락을 받으면 우리에게 부검을 의뢰한다. 현장은 경찰이 찍어온 사진으로 확인한다. 부검 끝나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