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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하여 그 존속기간과 지료, 이자와 그 지급기간 등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사항은 등기할 수 있으며 환매권과 부동산임대차에 관하여서도 같다.
《 순위확정적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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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이므로 보증인 B, C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 D에 대해서는 앞서 본 계산방식에 따라 1,000만원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준호 저(2011), 채권법, 법문사
2. 김봉수 저(2010),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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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탐구활동
<내 집 마련의 꿈>
1. (가)에서 K씨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매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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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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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만약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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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소유권의 이전과 소유권이전 방법에 의하는 양도담보의 설정을 공시할 수 있을 뿐이다.) 44. ×(질권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물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예이다.) 45. ○ 46. ×(소유권이 아닌 제한물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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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예. 근저당권)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창설적 공동저당의 등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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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결정의 기준을 명시
제44조 (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공시의 방법
2. 선박이 양도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채권자로서 추급권 있는 자와 없는 자
3. 선박을 저당할 수 있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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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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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 내지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데(부동산등기법 제5조 1항), 이러한 등기의 효력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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