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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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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2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23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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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준수의무,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 보칙, 벌칙의 7장으로 나뉜 전문 41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 들어가며 -
1. 수상스포츠의 종류
2. 자세한 수상스포츠 종류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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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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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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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중에서 법률이념의 변경으로 인해서 형이 폐지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먼저 추급효를 부정하는 판례를 살펴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이 식육점의 경영자가 사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할 대상에서 견육(犬肉)을 판매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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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법이 개정되었을지라도 이전의 교통 안전법을 따르거나, 관련 규칙에 대한 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65 세 이상을 모두 고령운전자라고 본다는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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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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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정책
우리정부에서는 교통안전법에 의해 지자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키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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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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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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