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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로 동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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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면 개정·공포한데 이어,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하수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95만 개소의 지하수 시설이 있으며 28억 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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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철저
ㄱ)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실시
ㄴ)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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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어업권을 가진 자 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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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4조). 이와 같은 전적이 있으면 새로운 호적에는 이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의 기재나 신분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현재의 가족과 관계없고 효력이 없는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호적법시행규칙 제75조).71)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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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58조[별표1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8조[별표19]의 측정분석수수료에 의하며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표3]의 측정분석 수수료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7조(결과서 인쇄비) 지원 및 진단결과서 인쇄비는 정부조달물가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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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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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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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에 의한 휴게시간의 특례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좋다거나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다만, 일본의 노동기준법시행규칙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업무로 구분해 정리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 차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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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개정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현황 및 문제점
가족지원서비스 관리 기능의 한계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중앙건강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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