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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감정원. http://www.carsago119.c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철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허영희. 2001. 「생활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문사
허영희. 2003. 「생활법률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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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지)
③ 음주, 약물복용 사고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④ 개문발차 사고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
⑤ 보도침범 사고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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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2) 김두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사고를 중심으로」,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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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판례문과 연설문의 개념
* 판례: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를 말함
* 연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것
판례문과 연설문에서의 올바른 언어 사용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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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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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2일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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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의 지원이 유지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도 구성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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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금지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 의의
2. 신의성실의 원칙
3.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 예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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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킴으로써 사고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확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헌성, 인권침해 가능성, 교통사고 예방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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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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