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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2,제55조,제61조,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행정소송법 제27조
10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2002. 3. 26.선고2001두5927판결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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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1. 현행시험제도의 개관
ㄱ. 국가공무원법을 근간,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기타 각종 법령에 따라 시행
ㄴ. 국가 공무원 임용 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별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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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직내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그러나 엄격한 성과관리, 적격성심사 등의 퇴출장치 마련.
4) 1급공무원 신분보장 예외규정 계속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8조)
4. 추진 과정 및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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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면서(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되는 것과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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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비교류형에 가까운 인사체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사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의식적인 노력 부족과 관련 공무원의 이해 부족, 그리
고 비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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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지역별 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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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즉 국회 의원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거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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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지고 있는 임용제도이며 각 나라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장점과 좋은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별채용 제도는 미흡한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특별채용제도의 문제점을 국가공무원법 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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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2)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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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 5. 적용 대상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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