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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중앙인사기관장은
관계기관장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권한을 중
앙인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 17조).
(3)준입법기능
중앙인사기관의 준입법기능(準立法機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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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합헌성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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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복사판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과 차별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체특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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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공무원이다.
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우리 나라는 현재 양자에 대한 법체계를 달리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사무, 즉 중앙정부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들에 대한 보수는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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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명문화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등으로 구분한다.
(2)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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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된다.
6. 교사의 복무관리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선서의 의무: 취임시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성실의 의무: 담당 직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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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권리)
(1)신분보장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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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확립을 위한 근무규범이 강화된 것도 이 시기를 통하여 일어날 인사행정상의 변화였다.
\'국가공무원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종래 자격시험제였던 공무원시험은 채용시험제로 바뀌었고, 고등고시행정과와 보통고시는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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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판례는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만을 포함한다고 보아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
단체교섭권에 협약체결권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노동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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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제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특별한 국가목적의 실현을 담당하므로 일반국민에 비하여 기본권보장에서 특별한 제한을 받는다. 우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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