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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회장\"으로 한다.
⑦ 내지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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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그 하위법 체계, 개별법인의 정관 등이 규정한다.
복지행정인사를 규정하는 법체계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과 그 하위법 체계, 공무원임용령 등 대통령령,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하위법 체계, 개별 복지법인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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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용어이다.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초 중등교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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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6월, 12월) 퇴직자(정년, 명예, 의원면직)
창안상 서울교육상
신지식인상
2. 징계(국가공무원법 제 78조, 교육공무원징계령)
1)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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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 권리)
- 신분보장 :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은 물론 교육 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상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 쟁송제기권 :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상 쟁송제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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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이 등급은 1~6급으로 나뉘며, ①전상(공상)군경-군인 혹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혹은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혹은 퇴직한 자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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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1995,1999), 직장내 성희롱의 처벌근거를 만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 제정(199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정(1999),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1999)등이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여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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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 제외 대상 :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
1960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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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통으로 인한 구속과 자유형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경제적 이익까지로 심각하게 훼손시킬 염려가 있고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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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 혹은 공공단체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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