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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교원의 자격 또는 자격증은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중 \"교육공무원법 제16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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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뢰죄등을 범한 경우에 그 가격이 일정한 한도를 넘는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다.
2. 행정벌책임
행정벌책임이란 공무원이 행정법규를 위반한데 대하여 형법이 정한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Ⅳ. 민사상책임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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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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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규율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위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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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책임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벌칙과 같이 행정법상의 책임도 포함한다. 징계란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특별권력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하며, 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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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 11.15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의 쟁점이 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 7380호, 2005.1.27공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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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국세 업무와 지방공무원은 지방세 업무를 다루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달라 근무지역이 아닌 소속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제2조 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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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3) 통제의 유형
(1) 민주적 통제방법(영미법계)
① 경찰위원회(경찰법 제5조 ～제10조)
② 경찰조직(책임자)의 선거제도(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지 않다.)
③ 지방자치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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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않는다. 또한 일반규정은 지방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공무원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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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며,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3) 국가배상법
◎ 국가배상법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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