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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1. 정책결정모델
2. Iron triangle
3. 정부개혁의 원인
4. 공무원제도 개혁의 방향
1) 정부전체 차원의 신 인사매니지먼트 실현
2) 다양한 인재의 확보
3) 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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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도 공무원의 모집, 선발, 교육훈련, 승진 등의 전 과정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구동독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국가기구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룹들도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Rechts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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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을 물어야한다.
3) 91헌가7 배상후의 화해간주 (위헌) => \"배상받은 후에도 그 피해감수가 안되면 행정소송가능하다.\"
-공무원이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피해도 보상된다. 예외는 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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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를 개정하면서 \'교육전문직 경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과의 새로운 갈등은 교육자치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교육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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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의 실태와 발전방향
우리나라 공무원의 97% 이상이 국가공무원법의 직업공무원제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상당히 정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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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가배상청구권이란 국민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에 국가책임을 부가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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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29조 제 1항 단서), 판례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는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나 국가 등의 기관내부에서의 징계책임 등 모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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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음
④업무에 숙달된 인력을 배제함으로써. 새 인재의 교육훈련비 퇴직비등 국가손실초래
4).공무원 신분보장의 한계
(1).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공무원으로서 임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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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판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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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으로써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등을 규정한 부패
방지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이 현실적 규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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