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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해 차감하게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라 교통수당과 위생비 등 각종 수당지급을 어렵게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등을 시정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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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개정 1997.1.13>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주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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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기여금을 보수월액의 8.5%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영자의 소득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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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험으로써 국민의 최저수준의 유지를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가입이 자유롭고, 급여수준이 보험료에 따라 차등되는 민간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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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건립하였다.
○ 청풍리조트의 건립근거
⇒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법 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와 동법 시행령 제28조(복지사업)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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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련 법률에서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좀더 실천적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 할 것이다.
Ⅴ. 현행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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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명시된 등급제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에 대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
도록 하였다. 과거에는 행정편의를 위해 표준소득월액 등급제를 운용해 왔으나, 전산발
달로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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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편, 1998년 12월 31일 개정되고 1999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자가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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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1998.7.1)
(13) 윤락행위 등 방지법
(14) 여성발전기본법(1999.2.8)
(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법 분야
(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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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재정이 요청된다.
8)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상의 경노연금지급대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65세이상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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