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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소득보장 부문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나눌 수 있는데, 사회보험 분야에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제도 및 법제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부조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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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63.1.18)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63.11.5)
의료보험법
(63.12.16)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11.5)폐지
1968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68.7.23)
제 4공화국
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70.8.4)
사회복지사업법
(70.1.1)
1973
국민복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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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폐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1995)하였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는 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전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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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
2) 판례
1/ 사회보장수급권
2/ 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
3/ 연금제도
4/ 사회보험제도
2. 노약자의 사회보장청구권
3.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1) 입법
2) 판례
1/ 헌법결정 예
2/ 한정위헌 예
3/ 합헌결정 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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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사회복지법률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
헌법 34조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
▶헌법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 :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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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와 공공부조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기존의 생활 보호제도와는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다.
<종전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구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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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공적 부조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 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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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입법화되었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되었다. 노태우 정부 기간 동안 노인복지법(1989), 장애인복지법(1989) 등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연금의 실시(1988), 최저임금제의 도입(1988), 의료보험의 실시(1989)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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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으며, '"공무원연금법"에 준하여 장애 정도를 1-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법은 각각의 부위별 폐질상태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XIII. 국민연금법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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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재정안정 문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치 최악의 제도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다.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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